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중국 핵심광물 업체들 제재하면 국내 배터리기업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해외우려단체(FEOC)로 분류되는 기준과 세부지침이 6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의 배터리 핵심 광물 조달 및 제련 업체들이 FEOC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큰 악재가 될 수 있으며, 국내 배터리를 탑재한 완성차 업체들이 IRA 보조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IRA 백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몇 개국을 FEOC로 지정했으나, 아직 개별 회사나 그룹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해외우려국가가 이미 정해졌으므로 해당 국가를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들이 FEOC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광물 조달 및 제련 업체들이 FEOC로 지정된다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아직 다변화된 공급망을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완성차 업체들이 IRA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IRA의 세부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부품의 북미 지역 내 생산 및 조립 비율과 핵심 광물의 북미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내 추출 혹은 가공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배터리 조립의 경우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핵심 광물을 2027년까지 80% 이상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광물 제련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 파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광물 제련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환경 정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광물 제련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대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IRA 보조금보다는 생산세액공제(AMPC)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가 FEOC에 다수 포함되면 배터리 생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배터리 셀 생산 시에는 킬로와트시(kwh) 당 35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듈까지 생산 시에는 45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해외우려국에서 추출된 광물 활용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중국 공급망을 탈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 세부조항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핵심광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배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규제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